법령 현행 민사집행법 제2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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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현행 민사집행법 제29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B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의정부지법 2004. 5. 10. 선고 2003노120 판결
  [절도·공무상표시무효(예비적:죄명권리행사방해)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1043]
   절도 공무상표시무효
  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